[경제]에버랜드 유죄판결과 금산법 논쟁에 관한 소고

소개

삼성의 불법 증여와 금산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에버랜드 이사회의 전환사채 발행의 책임문제
1. 사건경위

2.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검찰 측 입장
1) 전환사채 가격의 적절성
2) 이사회 의결의 무효성
3) 임무배임행위의 존부

3.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삼성 측 입장
1) 전환가격의 적정성
2) 임무위배행위의 존부
3) 주주우선 배정방식과 회사의 손해
4)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의 부존재

4. 재판부 판단
1) 기초사실관계
2) 적정 전환가격
3) 배임죄 성립 여부

Ⅱ 금산법에 관한 논쟁
1. 금산법 논쟁의 핵심 제 24조

2.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1) 순환출자
2)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3. 금산법 관련 논쟁의 핵심

Ⅲ.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현재 사회 각 계에서 삼성에 대한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의 놀라운 성장은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주식의 불법 증여 문제, 삼성카드 및 생명의 금산법 위반이 많은 잡음을 발생시킨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바 이 두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에버랜드 이사회의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유가증권.
발행의 책임문제
1. 사건경위
1996. 10. 30 비상장 에버랜드 주식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전환가격 : 7,700, 수익률 : 연5%,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익일부터”의 조건으로 약 100억 원 어치 주식 125만주로 전환 가능한 채권발행
1996. 12. 3 실권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배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 10. 30 결의한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실권 전환사채 합계 96억 6,181만원 상당 중 48억 3091만원 상당을 이재용에게, 각 16억 1030만원 상당을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배정
1996. 12. 17 이재용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의 전환가격에 주식으로 각 전환하여 에버랜드 주식의 약 64%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함

참고자료

· 김동환,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 박지현,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형사책임
· 이동걸, 금산법 제24조 위반건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
· 2003고합1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드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