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주요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 관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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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대한 현실주의의 견해

①홉스(Thomas Hobbes)의 경우 - 국제사회를 절대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 상태로 보고 자연 상태에서 국익에 따라서 전쟁을 야기하기도 하고, 조약을 성립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논리의 반영물이라고 보며 국제법이 강대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법은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②모겐소는 국제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결여되어 있는 국제체제에서 자력구제(Slef - help)가 일반적 원칙이며 이러한 자력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법의 실효여부는 강대국의 정치적 고려와 세력균형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목차

1. 현실주의와 국제 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s)
1) 국제 제도 전반에 대한 현실주의 견해
2) 국제법에 대한 현실주의의 견해
3)국제 기구에 대한 현실주의 견해
(1) 모겐소의 견해
(2) 연구 대상과 초점
(3)국가 수단으로서의 국제기구
(4)국제기구의 수단성(手段性)을 보여주는 예
4)국제제도에 대한 현실주의 견해의 비판
2. 현실주의와 세계 경제(global economy)
3. 현실주의와 남북문제(North - South lssue)
4. 현실주의와 다국적 기업
5. 현실주의와 세계화
6. 현실주의와 제국주의
7.현실주의와 통합
8. 현실주의와 냉전의 원인

본문내용

국가 수단으로서의 국제기구
①국제기구의 권위에 강제적 구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구속
- 동의 없이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②국제기구에 있어서 의사 결정 결과란 특정 이슈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이익의 반영으로 보며 각국 대표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기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타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③국제기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본다.
- 강대국에 의하거나 연합 등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

참고자료

· 국제정치론강의 이상우 저
· 국제정치패러다임 박재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