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입니다. 수정없이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에서의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Ⅲ. 북한경제의 특징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2.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3. 군사⋅경제 병진노선

Ⅳ.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 경제특구지정

Ⅴ. 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친 영향
1.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사회변화

Ⅵ. 나오며

참고문헌

1. 비교우위
2. 외연적 성장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도 서서히 경제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총체적인 붕괴를 가져오기 전에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지도부는 개혁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가 북한의 경제 개혁의 속도, 범위 그리고 정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개혁은 수입자유화 없는 제한적 개방정책과 소비재 부문에 국한된 부분적 시장의 경제허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변화가 북한의 체제변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얼마 전 북한의 후계자가 김정철로 결정되었다는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켈지’의 보도에 우리 언론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경제변화는 북한의 체제변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째, 북한에서의 경제와 정치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둘째, 북한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며 셋째,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개혁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북한에서의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유주의는 정치(권력, 영향력, 정책결정 등)와 경제(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등)는 분리되었으며 각기 별개의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급진주의를 대표하는 맑시즘은 경제가 정치 및 정치구조를 결정한다고 보고 두 영역은 분리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정치가 경제목표에 따라야 한다는 아담스미스의 이론에 의거하고, 맑시스트들은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엥겔스의 이론을 들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변형되었다는 점과 북한의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점을 감안해본다면 북한에서의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는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엥겔스의 이론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고유환 외,「북한학입문」, 들녘:서울, 2001
· ⋅북한경제팀,「KDI북한경제리뷰:2005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서울, 2005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통일연구원:서울, 2004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서울, 2001
· ⋅통일연구원,「2005 북한이해」, 통일연구원:서울, 2005
· ⋅한국산업정보원, 「북한산업연감」, 한국산업정보원:서울, 2003
· ⋅인터넷 : 네이버 (www.naver.com)
· NK조선(www.nk.chosun.com/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