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가별 실태 및 대응방안

소개

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탈북자의 개념정의

Ⅱ.탈북자의 난민 인정문제
1.난민의 이해
2.난민 자격 요건

Ⅲ.탈북자의 국적문제
1.국내법상 적용
2.국제법상 적용

Ⅳ.탈북자 문제에 대한 각 국가별 입장현황
1.미국
2.중국
3.러시아
4.일본
5.동남아시아
6.북한

Ⅴ.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언

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체결 이래 지속되어오던 국가관계에 있어서의 주권의 불가침성이 냉전의 종식과 지구화(Globalization)현상 속에서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부차적인 과제로 치부되어왔던 인권, 환경 등 하위정치(low politics)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이래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환경, 경제, 난민 등 인도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중요성이 세계평화의 아젠다(agenda)로 부상한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00년 9월 UN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개인의 주권이 국가의 주권에 우선하며 모든 인간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인권침해의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북한의 기근에 의한 대량 탈북 사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넘는 불법을 자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이 바로 그 피해자 들이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생활고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시화되고 있는 탈북러시는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내 해외 공관을 탈출구로 삼는 소위 ‘기획망명’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각종 처리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자료

·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
·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
·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웅 /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UN 공식 홈페이지 (www.un.org)
· UNHCR 홈페이지 (www.unhcr.ch)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