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쌀 관세화 유예정책

소개

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본과 비교하여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

목차

1. 쌀 협상 비준안의 통과 (유예정책의 실시)
2. 쌀 협상 비준안의 내용
3. 관세화 vs 관세화 유예정책
4. 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5. 일본 쌀 관세화 전환의 효과
6.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쌀 협상’ 비준안 통과
쌀 관세화 유예정책에 대한 비준안이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스, 중국 동북 3성의 무공해쌀, 태국산 안남미, 인도의 향미 등 세계 각국의 수입쌀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내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수입되던 외국쌀이 내년부터 밥짓기 등 일반 소비자 시판용으로도 국내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농업을 평생 직장으로 삼은 농민들은 이 쌀관세화 유예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민들은 저마다 경운기를 끌고 주요고속도로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다치고 사망한 농민들도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단식투쟁을 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쌀관세화 유예에 대한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다시 한번 좌절하고 분노하게 된 것이다.
사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세계화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으며, 말도 안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상, 쌀시장에 대한 개방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쌀관세화냐 쌀관세화 유예정책이냐 하는 것은 개방에 대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일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쌀관세화 유예정책을 선택했고, 이 선택이 농민들의 피해를 더욱 촉진시킬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버렸다.

2. 쌀 협상 비준안의 내용
주요내용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쌀시장 전면개방) 유예
✔ 1988~19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4%를 2005년 수입하고, 2014년엔 7.96%까지 균등
증량 수입
✔ 밥짓는 쌀용 시판 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까지 확대한
후, 2014년까지 30% 유지
✔ 유예기간 중엔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2009년 세계무역기구(WTO)가 관세화 유예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