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청소년과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 조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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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청소년 관련 법안

②제정의의

③개선·보안방안

본문내용

①청소년 관련 법안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 6726호]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령 2003.2.26.]]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8 7호 일부개정 2000.7.1]
제2조 (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1.7.7. 대통령제17296호, 2004.5.25. 대통령령 제18402호(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 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 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 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의 적용 을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