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학생 두발에 관한 헌법적 접근

소개

학생 두발에 관한 헌법적 접근

목차

Ⅰ. 서 론

Ⅱ. ‘두발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1. 판단기준
2. 판단 및 결정내용

Ⅲ. 관련 판례 - 2000헌마327
1. 주 문
2. 결정요지

Ⅳ. 검토 및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강제이발 실시를 비롯해 일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 두발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2005년 3월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한 3건의 진정이 국가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A공업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의 경우 “두발단속時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학생 두발제한 및 단속으로 인한 문제는 중ㆍ고등학교 일반의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두발의 강제단속을 지양하고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두발제한 규정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2005. 5. 11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두발제한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발과 관련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두발제한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학생인권-두발과 관련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단기준
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의 확립에 비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