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중국의 인권현실-천안문 시위와 파룬궁 사태를 중심으로

소개

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체제에 따른 인권개념의 전개
제1절. 보편적인 인권개념
제2절. 중국의 인권개념
1. 사회주의적 인권개념
2. 유교적 유산과 인권개념
3. 중국 특색의 인권개념

제3장. 중국 내부에서의 인권보장 요구
제1절. 천안문 시위
제2절. 파룬궁 사태

제4장. 중국의 인권개선 노력
제1절. 정치 개혁과 민주화․법제화
1. 정치개혁의 방향
2. 민주화․법제화의 추진 내용
제2절. 인권관련 법제화의 성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인류는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전례 없이 빠르고 밀도 높게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이나 문화,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더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탈냉전으로 인해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전 세계 곳곳에 민주주의가 확산되자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과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관한 이슈들이 가지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결의문에서 나타나듯이 민주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이제 상호 연관된 하나의 역사적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제연맹의 규약에만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2차대전 전까지 개인은 주권국가의 자산으로 치부되었으며 국제법은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즉결집행, 고문, 임의체포, 구금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특히 타국민의 권리나 복지에 대해 간섭한다는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로 간주되어 거센 비난과 반발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2차대전의 홀로코스트를 겪으며 인류는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목격하게 되었고, 비로소 본격적인 인권이 지닌 가치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보편적 인권’이 레짐화될 수 있도록 인권의 정의와 내용을 명문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실의 하나로 1948년 12월, 오늘날 수많은 인권선언문의 기초가 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게 되었다.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전 세계 130개가 넘는 국가들이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지만, 지구 곳곳에서는 여전히 고문, 정치적 실종, 아동학대, 여성차별, 종교탄압, 난민, 소수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 등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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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룡․장현표, 『신중국정치론』(서울:나무와숲,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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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복 외, 『中國의 政治와 經濟』(서울:집문당, 1993)
· 박번순 외 14명 공저, 「아시아 경제공존의 모색」(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5)
· 謝益顯, 정재남 역, 「신중국 외교이론과 원칙」(서울:아세아문화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