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소개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인과관계의 의의
2.인과관계의 본질

II. 인과관계이론
1.조건설
2.원인설
3.상당인과관계설
4.중요설
5.합법칙직 조건설
6.인과관계에 관한 기타의 학설
7.결어

III. 객관적 귀속이론
1.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2.객관적 귀속의 기준
3.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IV. 형법 제17조의 해석

본문내용

I. 서론
1.인과관계의 의의
①인과관계의 문제-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이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 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함.
②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가능성의 불가결한 전제이며, 인과관계만 으로는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음.
③객관적 귀속이론-사실적인 인과관계의 문제와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귀속이라는 규범적 문 제를 구별하여, 인과관계의 문제를 결과귀속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이론임.
2.인과관계의 본질
①형법에는 철학적인 인과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철학-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조건은 모두 필연적이고 등가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건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형법-먼저 또는 공동작용한 다른 원인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행위자의 행위 특히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느냐만을 문제삼음.
②형법상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상의 인과관계와 구별되어야 함.
㈀자연과학-실제 상호간의 관계이므로 현실적으로 작용되고 측정할 수 있는 원인만 문제됨.
㈁형법에 적용할 때의 문제
i)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실체가 없는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언제나 인과관계를 부정함.
ii)형법에 있어서는 보편타당성이 문제됨.

II. 인과관계이론
1.조건설
①조건설(등가설)-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임.
②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 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절대적 제약관계의 공식이 적용됨.
③형법상 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행위 가 결과에 대한 조건을 이룬 경우에도 모두 원인이 됨.
④조건설에 대한 비판
㈀인과관계를 구명하지 않고 일단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가설적 사고과정의 제거 절차를 밝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잘못을 범함.
㈁절대적 제약관계의 공식에 따를 때에는, 가설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각개의 조건 자체로 도 결과발생이 충분한 여러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이중적 인과관계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