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경험적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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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
1. 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
- 전주시 사회복지 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

2. 개선방안
-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 실시
- 지역격차에 따른 재정 지원의 차별화
- 복지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제도의 활성화
- 주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배정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확대

Ⅲ. 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지역 주민이 지자체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웰빙이라는 사회적 조류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생활지인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것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선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고 본론에서 주제를 구체화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서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복지재정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전라북도의 복지재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범위를 전주시로 좁혀서 전주시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 전주시 사회복지의 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처음부터 전주시로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 보다는, 지자체의 재정현황부터 시작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순으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점차 좁혀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기준을 염두 하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선행연구의 출처는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강윤호씨의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이다.
우선 첫째,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경제개발비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자립도로 표시되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편성기조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인다. 중앙정부 총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별 예산비중도 지역특성의 고려가 없어 독자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2002, 2003, 2004年)
· 자치종합정보센터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
· 전라북도청 (정보마당-열린행정-예산공개)
· http://www.jeonbuk.go.kr/kor/info_ground/index.html?sub=/open_admin/budget_open/2005/yeindex_05.html
· 전주시청 (자료실-예산공개방)
· http://jeonju.go.kr/juhtml/page/page.asp?menu01=2&menu02=26&menu03=217&catenum=3
· 박광덕(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 홍준현(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