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북한의 경제관련법제 동향분석

소개

북한의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의 경제관련법제 정비 현황에 관해 정리해 놓은 리포트 입니다. 북한법의 원전과 그것에 대한 정리를 중심으로 쓴 것이라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한 것이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경제관련법제 정비 현황과 정리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북한은 그 동안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중화학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 군사·경제 병진 전략 등 3대 발전 전략 하에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관계 단절로 9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었으며, 그 결과 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경제위기를 겪기 시작하고, 수세적 위치에 몰리면서 그들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점차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기 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듯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법 체계에서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대 법보다 2000년대의 법이 보다 더 개방적이고, 체제유지적 성향이 줄어 든 경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관련법을 본다면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을 한층 더 알기 쉬울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북한의 법제중 경제관련법제들을 정리하여 각각의 법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북한의 경제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북한의 경제관련법제 정비 현황과 정리
북한의 경제관련법제는 북한의 발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정비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법제정비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관련법제현황에 의거하여 1990년대 이후의 실제 법조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북한의 경제관련법제 정비 현황 김동한, “북한의 경제관련법제 동향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pp.224~225
1) 1970년대 법제정비
사회주의헌법제정(1972.12.27), 민사소송법(1976.1.10), 토지법(1977.4.29), 사회주의로동법(1978.4.18)
2) 1980년대 법제정비
인민보건법(1980.4.3), 해운법(1980.8.10), 합영법(1984.9.8),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1985.3.7), 환경보호법(1986.4.9)
3) 1990년대 법제정비
민법(1990.9.5), 상업법(1992.4.9), 도시경영법(1992.4.9), 헌법개정(1992.4.9),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1992.10.5),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화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1993.1.31), 지하자원법(1993.4), 민법개정(1993.9.23), 토지임대법(1993.10.27), 세관법(1993.11.17), 외국투자은행법(1993.11.24), 건설법(1993.12), 합영법(1994.1.20), 문화유물보호법(1994.4.8), 민사소송법개정(1994.5.25), 공증법(1995.2.2), 대외경제계약법(1995.2.22), 중재법(1995.3), 보험법(1995.4.6), 대외민사관계법(1995.9.6), 재정법(1995.8.30), 사회주의재산관리법(1996.3.21), 가격법(1997.3.1), 물자원법(1997.7.16), 품질감독법(1997.7), 규격법(1997.8), 도로법(1997.10), 바다오염방지법(1997.11), 의료법(1998.1.21), 수의방역법(1998.1), 무역법(1998.3), 에너지관리법(1998.5), 헌법개정(1998.9.5), 인민경제계획법(1999.4.7)

참고자료

· 김동한, “북한의 경제관련법제 동향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2001
· http://www.unikorea.go.kr
· http://nk.chosun.com
· http://www.nis.go.kr
·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