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구빈법 요약

소개

사회복지 발달사 중 구빈법에 대한 요약문으로 각 시대의 빈민법과 중상주의 신빈민법 등등 구빈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레포트로 제출하기에도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이쁘게 편집까지 하였습니다. 조별 프로젝트로 한 자료이며 교수님으로 하여금 높은 평가를 받아 발표시간에 칭찬도 받았습니다. 발표로 하신다면 이 레포트 내용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만들기에도 편리하실 겁니다. 빠진 내용 없이 잘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빈민법
1. 봉건사회, 튜더왕조, 부랑자
2. 14 - 16세기 빈민법
3. 엘리자베스 빈민법
4. 정 주 법
5. 토마스 길버트법
6. 스핀엄랜드법

제 2 장 빈민법과 중상주의
1. 중상중의, 노동력, 인구정책
2. 중상주의와 노동윤리

제 3 장 신빈민법
1.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2. 자유주의
3. 왕립빈민위원회
4.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5.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제 4 장 빈민법의 퇴장
1. 다수파·소수파 보고서
2. 노령연금

본문내용

제 1 장 빈민법

1. 봉건사회, 튜더왕조, 부랑자
•중세 봉건제는 가신이 봉건영주 또는 국왕으로부터 봉사의 대가로 받은
봉토를 뜻하는 라틴어 ‘페우둠’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란
군사적 의무, 즉 일정한 수의 기사를 유사시에 영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봉건사회의 지배층 : 귀족 → 젠트리 (지주귀족) → 중간계층
∙귀 족 : 공작, 백작, 후작, 자작, 남작으로 구성
∙젠트리 : 대지주들로서 일부는 기사작위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영지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를 갖고 있음
∙중간계층 : 자영농민 (요먼), 도시의 상인, 법률가
•봉건사회의 피지배층 : 농민과 장인
∙농 민 : 농노, 오막살이농, 노예로 층화
∙장 인 : 대장장이, 목수 방아꾼 등
•튜더왕조 : 1485년부터 시작 / 중세시대 → 절대왕정 / 장미전쟁을 통해
정통성 확보
∙사회구조의 변화 : 농노제의 해체와 젠트리의 득세
- 비자유농민 → 자유농민 (토지 상속, 양도 가능)
- 지배층 : 전쟁에의 복무 → 이윤사업에 역량 집중 (영국 자본주의의
견인차 역할)
- 농민들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만성 빈곤 상태 /
대규모 부랑자 양산

2. 14 - 16세기 빈민법
•1348 - 1349년 흑사병 발병 / 인구의 30-45% 사망
•과잉 노동력 상태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사태 / 근로 빈민들의
임금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통제 불가피, 노동자규제법 제정(1351)
∙결식과 부랑을 금지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상한선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을 억제
•노동자 규제법은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준 악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