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동시이행의 항변권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사례연습 시간에 작성한 답안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CASE 사례에 대한 문제풀이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성적은 A+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소재

Ⅱ.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청구
1. 지급청구의 가능성
2. B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과
4.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Ⅲ. 매매계약의 해제
1. 해제요건의 구비 여부
2.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효과

Ⅳ. 계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본 사안에서 건물의 매수인 B는 그가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잔금 지급기일도 넘김으로써 이제는 매도인인 A의 소유권 이전의무도 이행기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A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B의 중도금 ․ 잔금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우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청구를 생각할 수 있다. B의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기가 되었고, 따라서 채권자인 A는 그것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툼에 있어서는 특히, A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B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A와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제536조). 그리고 만약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권리의 행사 및 불행사의 효과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A가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면서 아울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손해배상의 문제도 부분적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건과 관련되어 있다. 본 사안의 경우에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서 매매계약의 해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 해제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만약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해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때에도 역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밖에 해제를 할 경우의 효과로서 계약금과 건물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B가 건물을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끝으로 A가 계약을 계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봄직하다.
1. 지급청구의 가능성
하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