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흡연권과 혐연권

소개

2004년 헌재판결이 나왔던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사례를 재구성하여 해결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논 점

Ⅱ. 흡연권과 혐연권의 헌법적 근거
1.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2. 혐연권의 헌법적 근거

Ⅲ.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이란?
2. 기본권의 충돌과 유사충돌
3.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문제

Ⅳ.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Ⅳ. 결 론 -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대안식 해결방법에 의해서도 상충하는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고 필요한 수단일지라도 그 모든 수단을 최후의 선까지 동원하는 것만은 삼가려는 방법이다. 이는 모든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최상의 치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종교상의 확신 때문에 위독한 배우자의 입원치료를 강력히 권유하지 못하고 결국 배우자를 사망케 한 형사피고인에게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응징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방사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판시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조문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 조문이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시설은 세포와 신체조직이 아직 성숙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의 교사 및 치료를 위하여 절대적인 안정과 건강한 환경이 요구되는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한하고 있다는 점,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도 모두 여러 공중이 회합하는 장소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큰 시설이라는 점, 이 사건 조문은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지정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문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금연구역지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 법문사
· ● 사례헌법학, 허영, 2000, 신조사
·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8.26, 2003헌마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