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교육 특성

소개

1. 고교평준화와 학교 선택제에 대한 의견을 그 배경을 근거로 주장한 글이다.
2.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유럽의 신보수주의와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간략히 비교해 보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교육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목차

1. 고교평준화와 학교 선택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

2.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유럽의 신보수주의와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간략히
비교해 보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교육의 특성을 설명해 볼 것.

본문내용

1970년대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 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교육’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태도,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이 있다.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이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분위기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대학 입시’ 또한 ‘직업 교육’보다는 ‘학문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깊은 이해나 연구 없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은 ‘우민화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고교평준화의 폐해의 하나로 ‘하향평준화’가 지적되고 있다. 물론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분포해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오르긴 했다고 하지만, 반면 그 반대의 아이들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욱 획일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교육이 ‘특별히 잘 하는 아이도 없고, 특별히 못하는 아이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을 찍어 내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즉, 세계화․다양화․개성화를 외치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퇴보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독특하게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남들과 같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기차에 올라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학교 선택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교 선택제는 단순히 ‘고교 비평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 다른 개성을 지닌 아이들이 다양한 학교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문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학교 선택제가 시행되는 것은 학생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할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