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학]부동산투기

소개

부동산과 재무학

목차

부동산 현황 및 문제점 신문기사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과 해결대책
Ⅰ. 아파트가격의 양상 및 특징
Ⅱ.아파트가격 상승원인
Ⅲ. 부동산 가격 안정의 대안들
Ⅳ. 마무리

본문내용

Ⅳ. 마무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7.1%나 치솟았고 수도권과 신도시지역의 경우 13.5%, 10.8%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42%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도 덩달아 치솟아 서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평균 800만원선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지역의 경우는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평당가격이 2000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것은 초저금리와 증시침체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아파트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투기세력들이 가세해 가격상승을 부추긴 것도 아파트 가격 급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수 있다.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또 적정수준의 아파트가격상승은 부동산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유독 아파트가격만 치솟은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투기적 요소가 상당정도 내포돼 있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뜻이다. 부동산 투기바람에 휩싸이는 경우 경제의 안정성장기조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상실등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은 과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에서 경험한 바 있다.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확대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 및 아파트 신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기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시세차익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경기 활성화를 위해 허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 및 과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100년 보는 정책을 바탕으로 제2의 강남열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하며, 각 정부 부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대세를 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그나마 정부의 정책이 현재 강남의 집값을 하락하게 하고 있으니 그러한 바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겠다. 부동산에서 빠져 나온 유동자산이 증권 및 산업체에 재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 및 기업인이 기업을 편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기업이 발전하고, 유동자금이 산업체에 투자되면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며. 많은 실업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2만불 시대를 열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