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통화정책의 이해

소개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요약
- 고려대학교 화금세미나 제출자료

목차

Ⅰ. 서 론 ∙∙∙∙∙∙∙∙∙∙∙∙∙∙∙∙∙∙∙∙∙ 2

Ⅱ. 통화정책의 목표 ∙∙∙∙∙∙∙∙∙∙∙∙∙∙∙∙∙ 2
1. 통화 타게팅 ∙∙∙∙∙∙∙∙∙∙∙∙∙∙∙∙∙∙∙ 2
2. 환율 타게팅 ∙∙∙∙∙∙∙∙∙∙∙∙∙∙∙∙∙∙∙ 3
3. 인플레이션 타게팅 ∙∙∙∙∙∙∙∙∙∙∙∙∙∙∙∙ 3
4. 중앙은행의 독립성 ∙∙∙∙∙∙∙∙∙∙∙∙∙∙∙∙ 3

Ⅲ.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 3

Ⅳ. 중앙은행의 과제 및 대응 ∙∙∙∙∙∙∙∙∙∙∙∙∙ 4

Ⅴ. 결 론 ∙∙∙∙∙∙∙∙∙∙∙∙∙∙∙∙∙∙∙∙∙ 5

본문내용

Ⅰ. 서 론 : 통화정책을 왜 실시하는가?
자유시장은 내생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소득분배문제, 경제안정화문제 등이 있다. 특히 경제안정화문제는 경제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정부의 2대 거시정책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정부가 시장의 내생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행위로서 경제안정화정책의 한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Ⅱ. 통화정책의 목표(目標)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목적(目的)은 ‘98년 한국은행법에 의해 물가안정으로 단일화 되어있다. 한국은행은 궁극적으로 정책수단인 RP, 통안증권의 일상적 운용(Daily Operation)을 통하여 운용목표인 익일물 콜금리(Overnight Call Rate)를 목표범위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간목표를 거쳐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볼링으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을 잡는 그립을 결정하고 핀을 향하는 화살표를 선택하고 공을 굴려 최종목표인 핀을 쓰러뜨리는 것은 통화정책의 운용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이러한 통화정책은 중간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중간목표를 통화량, 환율로 설정하는가 하면 아예 중간목표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1. 통화 타게팅
1970년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통화 타게팅은 밀턴프리드먼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다’에 충실한 정책으로 통화량을 연간 몇 % 늘리는 방법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나 통화 타게팅을 포기한 캐나다 연방은행장의 외침처럼 통화량은 각국 중앙은행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통화량과 최종목표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1990년대에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해결되면서 더 이상 통화량에만 의지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무리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준칙과 재량의 문제를 야기하여 중간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는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만이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