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가채무, 조세부담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운영정책에 대한 토론

소개

재정운영에 관한 토론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현황
1. 재정
2. 국가채무
3. 조세

Ⅱ, 재정운영에 대한 토론내용
1. 긴축재정
2. 확대재정

Ⅲ, 토론의 종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정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재정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원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1970년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뒷받침하였으며, 1980년대는 인플레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안정기반구축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됨에 따라 재정운용방식도 예산개혁 작업의 추진과 더불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림-1]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경제성장 선도정책 등으로 인해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적인 적자기조를 보였으나 `83년부터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운용으로 균형기조에 진입하여 `87년에는 통합재정수지 작성 이래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균형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림-2]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이와 같이 통합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은 세목의 신설에 더하여 (1) 재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 (2) 고용이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작았고, 정책적으로도 분배보다는 성장에 주력하고 있었으므로 복지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세출수요가 현재보다 작았던 반면, (3)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세율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이러한 건전재정의 기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추세와 함께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사회보장성기금의 규모가 급격히 커졌으며, 국채이자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는 20%를 상회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고영선, 윤희숙, 이주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2004. 2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4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 2003. 1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예산안·결산심의개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4. 11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004. 11
·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도 예산안 분석], 2004. 10
·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004. 11
·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재정제도개혁방안], 2003. 4
· 기획예산처,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2004. 9
· 기획예산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