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의 통상정책과 FTA

소개

한국의 통상정책과 그 예가 첨부되어있고
각 국가별로 FTA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목차

Ⅰ. 서론 :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1. 통상정책의 의의
2. 통상정책의 특성
3. 한국의 통상정책 추세

Ⅱ. 본론
1. 한국의 통상정책수단과 그 예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및 평가
3. 한국과의 통상문제와 예
4. 최근통상부문의 이슈

Ⅲ. 결론 : 평가와 전망
1. 우리나라 FTA의 평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지향점

본문내용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정부는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특히 정부는 IMF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체결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FTA는 주로 관세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협정은 관세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등 가장 선진화된 형태의 통상규범이 포함되므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역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WTO 출범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 심화되어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 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처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자체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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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린 외, "한국의 통상협상(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2004
· ■헤럴드경제, "정부-하이닉스‘日상계관세’맞대응", 2005/11/10일자 기사
· ■권영민 외,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4
· ■무역협회, "한-칠레 FTA 발효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2004
·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안세영,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사례", KOTR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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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인, 황재하 외 4人 , “한국경제 바로알기”, 형설출판사, 2001
· ■연합뉴스, “한-중 마늘분쟁 타결”, 2000/07/31일자 기사
· ■한국일보, “독도분쟁, 장기화땐 항공·관광업 `사스급` 타격”, 2005/03/18일자 기사
· ■정인교, “FTA연구시리즈1-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