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문화와 심리]한국인의 시민성과 권위주의

소개

ocu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목차

*한국인의 시민성과 권위주의
I. 서론

II. 시민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III. 시민성의 자율성 요소: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와 시민운동

IV. 시민성의 공공성 요소-I: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긴장관계에서의 복합적인 시민문화(신민성, 대중성, 계급성, 그리고 시민성의 혼재)

V. 시민성의 공공성 요소-II: 공공영역에서의 이익표출과 이익갈등 및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은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근대적 국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치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은 보통선거(mass suffrage)를 통한 참정권을 비롯해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시민과 시민사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의 시민사회는 사실상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그럼으로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도 최근에 이르도록 ‘신민’의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성(civility)이라는 말은 시민(citizen), 혹은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시민 혹은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18세기 말경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시민성은 야만성과 구별되는 ‘문명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라는 말도 ‘문명화된 사회(civilized society)’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와 반대되는 사회, 즉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국가를 의미하였다(Kumar, 1994; 376, 신광영, 1995; 83).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시민이라는 말도 절대군주제 하에서의 신민(subject)과 구별되는 입헌국가의 국민, 즉 법에 의해 지배되며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 즉 국가로부터의 시민사회의 분리는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신흥 도시상공업자 계층(부르주아지)의 성장과 전제적 군주제도를 붕괴시킨 시민혁명을 통한 입헌국가체제와 대의민주제도의 성립을 배경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한말에 있었던 농민봉기와 동학혁명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시도와 개화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개화운동 등의 위로부터의 혁명 시도가 모두 외세의 개입과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 좌절됨으로써, 시민사회 형성의 시기는 국가의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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