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본 국제투기자본과 한국경제

소개

지난 1997년의 경제위기에 대한 지나친 반성은 국제투기자본에 대해서 필요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IMF의 권고사항을 보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단시간에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됨으로써 헐값매각론이나 국부유출론 등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들은 불균등한 고통분담에서 기인한 첨예한 국론의 분열을 나았다. 또한 오늘날 한국 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 불황의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국제투기자본이 한국경제에 유입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이익을 초과할지도 모를 만큼 위험한 것들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상황은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자본시장자유화 조치가 가져온 폐해들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투기자본의 성격과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투기자본의 의의
1. 정의
2. 장단점

Ⅲ. 외환위기 이후 국제투기자본의 한국경제 점유 실태 및 문제점

Ⅳ. 국제투기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

Ⅴ.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외국의 대응 사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Ⅵ. 한국경제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중상주의적 고찰
1.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2. 국제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모색
3. 국내투자자본의 규모 확충
4. 한국자본의 투자수익률 증대
5.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6. 사회통합

Ⅶ. 맺음말

본문내용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제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무책임하다. 그들의 목표는 최단기간의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에게서 동정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지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국제투기자본은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인력감축과 기업재산이나 계열사 처분 등을 추진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고는 어느새 유유히 빠져나가 버리고 없다. 겉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니 체질개선이니 허울 좋은 말들을 늘어놓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결과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는 서서히 회복되는 반면, 수출 증가세의 둔화되고 투자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여기에는 앞서 국제투기자본의 폐단으로 수차례 강조했던 투자심리 위축과 투자여건 악화에서 기인한 설비투자축소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돈이 마음껏 활개 치며 별다른 희생 없이 돈을 따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다. 지난 몇 년 동안 돈이 궁해 할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노라고 자기위안을 삼는다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돈을 빌릴 때 빌리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목소리는 낼 수 있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빌릴 수 있는 법이다. 더구나 자국에 돈 벌러 들어와 버릇없이 구는 이들에게까지 한없이 관대할 필요는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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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해외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과제,” 대한상의보고서, 2005년11월01일
· 대안연대회의, 『IMF 금융위기 7주년 대토론회 자료집』, 간행물자료, 2004년12월06일
· 산업연구원, “기업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 제조업의 현황 분석,” KIET 정책 자료, 2004년12월31일
· 산업자원부,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 77억달러로 세계 16위,” 보도자료, 2005년0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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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철, “투기성 외국자본의 실태와 보완방안”, 전경련 주최 기업지배권 관련제도 도입을 위한 대응과제 세미나 자료, 2005년 10월 20일
· 한국은행,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13호, 2005년03월14일
· 한국은행, “외국인 주식투자가 주가양극화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금융경제연구 제218호, 2005년06월03일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보도자료, 2005년08월02일
·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 보도자료, 2005년09월06일
· 한국은행, “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경제연구 제226호, 2005년10월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