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찰(대마초 합법화 문제)

소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마초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 1 장 序 論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 절 용어의 정의

제 2 장 현행 약물규제법규 개관

제 1 절 연 혁
제 2 절 형 법
제 3 절 마약법
제 4 절 대마관리법
제 5 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6 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 장 약물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제 1 절 연 혁
제 2 절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제 3 절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제 4 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

제 4 장 약물사용의 비범죄화문제

제 1 절 비범죄화론
제 2 절 소지․소유의 비범죄화

제 5 장 대마초의 합법화 논의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대 마
제 3 절 대마초의 합법화 문제
1. 1970년대 마리화나의 합법화 논쟁
2. 유럽에서의 대마초 합법화
제 4 절 찬반론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약물사용행위의 비범죄화문제는 미국, 서유럽 등 선진가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의 엄벌주의적 약물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인데 약물사용죄의 비범죄화 내지 위헌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사용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약물의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인체에 해로운 알콜이나 담배의 섭취, 흡연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 등의 약물사용만을 금지하여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약물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형사정책적인 견지에서 볼 때 약물의 사용을 처벌하게 되면 중독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치료받기를 기피하고 은밀한 곳에서 약물의 남용을 계속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중독자들이 약물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와 절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범죄조직의 활동이 더욱 용이해지고 또한 교정시설을 과밀상태로 만드는 등 형사정책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물사용행위의 비범죄화로 인적, 물적자원을 약물의 제조, 공급사범의 단속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약물범죄를 훨씬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약물사용행위를 비범죄화하게 되면 알콜해금 때와 마찬가지로 약물범죄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셋째, 형법이론적 견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형벌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사회유해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형벌타당성), 또한 형벌은 사회를 법익침해로부터 호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어야 하는데(형벌필요성) 개인이 약물을 남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은 신체를 포함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해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형법의 임무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익을 침해 또는 위태롭게 하지 않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들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회유해적인 행위만이 형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약물사용을 비범죄화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집단적인 사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형벌을 감경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사용행위를 경범죄로 하고 있고, 호기심에서 또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범죄화론에 대해서는 찬동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