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

소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하여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이동규 저), 경제법 (권오승 저),논문 ‘헌법상 독점규제에 관한 연구’ (최은영),논문 ‘독점규제법상의 경제력집중규칙’ 등을 참고하여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법 상의 규제
2. 출자총액제한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참혹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수도 워
싱턴과 세계경제의 중심지 뉴욕 등지에 대한 기습적인 동시다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미국 군사력의 표상인 국방부, 미 국부의 상징인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등 미국 국가위상을 대표하는 실체를 동시에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대담성과 충격을 더해줬으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 대외적 의존성이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피해의 여파로부터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 며칠 뒤부터 다행히 국내․외 금융시장은 충격에서 벗어나 진정 기미를 보였다.
13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일본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2.99% 오른 9613.09에 마감 됐으
며, 홍콩 항셍지수도 1.73% 상승한 9657.71로 장을 마쳤다. 앞서 12일 런던과 프랑크
푸르트 증시도 각각 2.9%, 1.86% 올랐으며 파리증시도 1.3% 상승했다. 큰 폭으로 하락
했던 달러화도 강세로 돌아서 1달러당 119엔 대를 회복했다. 국내증시에서 종합주가지수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 23.65 오른 499.25로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는 0.45 하락해 54.19로 마감됐으나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
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공격이 계속되자 국내․외 금융시장은 또 한차례 크게 동요하고 말았다.
그 결과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피해는 가시화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일 대미 수출 상위 5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13일 오후 3시 현재 일단 62개 업체에서 수출대금 회수 지연(104건), 선적중단(90건), 수출상담 중단(74건), 선적서류 송달 차질(43건) 등 335건에 금액으로는 모두 2740만 달러의 수출 차질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이동규 저)
· 경제법 (권오승 저)
· 논문 ‘헌법상 독점규제에 관한 연구’ (최은영)
· 논문 ‘독점규제법상의 경제력집중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