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의 사상적 토대

소개

사회 계약설에 따른 경찰의 사상적 토대에 대해서 올립니다...

목차

Ⅰ. 사회 계약설
Ⅱ. 코헨과 펠드버그(Cohen & Feldberg)경찰활동의 기준
Ⅲ. 실천과제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사회 계약설
(1) 의의 : 사회계약설은 국가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 구하고,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수호라고 하는 이론이다.
(2) 사회계약설의 공통점 : ①사회질서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②국가의 목적은 자유․평등․정의 등의 실현에 있고, ③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국민은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의식이 필요하고, ④국가 권력도 국가창설규범과 실정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3) 사회계약설의 주창자와 그 내용 :
• 로크(J. Locke) : 로크는 시민사회 이전의 자연상태(Stare of Nature)에서는 개인들은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안전을 결여하고 있었고, 이런한 자연상태의 안전결여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자연상태를 포기하고 시민사회를 결성하게 되며, 이런한 정치적 사회를 결성하는 개인들의 결정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개인은 안전은 위해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정치기구에다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게 되고, 위임을 받은 정부가 개인들을 대신해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먀, 이를 통해 경찰이 시민을 위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지가 명확해진다.
• 루소(Rousseau) : 1762년 발표된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전제주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한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에 있다고 한다.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협약을 통해서 평등은 보존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건은 만민에게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 또한 동등하게 보장된다. 이런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적 신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찰학 개론(이승제․조성호․양인수 공편저)
· 경찰학 개론(정태정․김주전 공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