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한국의 통상정책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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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 통상정책구분
(1)통상정책
(2)향후과제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 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신흥공업국(NICS)으로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은 단연 수출이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기 여율은 60년대에 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는 98%로 경제 성장을 거의 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시장을 강타한 제품들 덕이다. 실제 수출상품수는 64년 721개, 71년 1054개, 77년 5558개, 95년 7864개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올해에는 8400개를 넘어설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시대별 주요 수출품들을 보면 우리의 수출환경과 현대 경제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품들은 자원과 섬유제품에 한정됐었다. 기술이 없고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80~9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구조에 일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박이나 반도체 석유화학 등이 핵심 수출품목으로 등장한 것이다. 기술력에 기반을 둔 제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들이 수출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3대 수출상품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휴대전화) 등이다. 매년 반도체와 자동차가 1위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는다 . 이밖에 선박, 석유제품, 합성수지, 영상기기, 자동차부품 등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다우리나라는 인구와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수출증가세가 2003년 이후 3년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이는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에 비슷한 수준이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고유가, 원화 강세 , 국제금리 상승) 즉 “3고 위협” 및 신흥공업국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WTO가입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국내 내수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주도형의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