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서울시 교통체제 개편 후

소개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 1년 후의 모습을
경기도와 연관지어서 연구하였음.

실제로 경기도청을 방문한 인터뷰내용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첨부함.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조사목적
3. 조사방법

Ⅱ. 이론적 고찰
- 개념정의 -
1. 교통
2. 대중교통

Ⅲ.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 내용
1. 버스노선의 합리화와 버스우선 시스템의 도입
2. 대중교통 통합요금
3.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4. 통합거리비례 요금제
5. 버스운영의 준공영제 도입

Ⅳ. 실태분석
1. 의식 측면
1) 서울지역
2) 경기지역
2. 제도 측면
1) 서울지역
2) 경기지역

Ⅴ. 체제개편 후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문제점 도출)
1) 전반적인 측면
2) 버스 기본요금 인상
3) 경기도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 경기도청 인터뷰 -

Ⅵ. 결론
- 개선·보안 방안 -
1. 환경 친화적 도시구조를 만드는 교통망이 구축 되어야 한다
2. 공익을 우선하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
3. 보행권과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4. 공정한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운영에 환경기준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6. 공공적 대중교통 요금체계 수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 제기

국가경제활동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성장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교통은 글로벌 경쟁 심화, 환경문제의 도전, 정보통신 혁명에 도전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개발시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은 국가경제발전의 핵심기반 시설로 간주되어 교통시설의 양적 확충에 정책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과 안전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교통시설의 적정 투자와 합리적 운영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마련한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방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보면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과 버스가 도시서민의 필수적 발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서울시의 요금체계 개편안은 버스와 지하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켜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부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방안이다.

2. 조사목적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후 1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여전히 대중교통체계를 공공적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시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필수적 사회간접자본인 대중교통의 건설비 책임을 거의 방기하고, 운영권자인 서울시는 지하철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이용자가 지불하라는 ‘수익자부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교통체계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참고자료

· ○ 월간교통 2004년 11월호
· ○ 국토정책 제 69호(2004. 8. 23) 효율적인 BRT시스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 국토연구 원
· ○ 제 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 공청회자료
· ○ 교통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oti.re.kr/project/main.nsf
· ○ 대중교통체계 개편정보 http://bus.seoul.go.kr/bus/Fee/02_2.asp?sCode=fee
· ○ 버스마니아 http://www.busmania.com/bus_info/ngv.htm
·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http://www.seoulsubway.co.kr/
·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서울시의 교통체계 및 요금체계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교통연대) 준비위원회 자료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의 문제점 및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 민주노동 당 경기도의원 박미진
· ○ 신연식,「대도시권 버스운영체계 개편방안」,교통개발연구원,1999.
· ○ 김종구,「서울 시내버스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보호원,1996
· ○ 서울특별시 통계연보, 2000.
· ○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홈페이지, traffic.seoul.go.kr
· ○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