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주요 논점 요약입니다.

소개

시험지 답안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재상 교수님 책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지 답안용이나 레포트용으로도 적당한 분량입니다.
주요 논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
<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 결과적 가중범 >

목차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Ⅱ. 견해의 대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
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Ⅳ. 형법의 규정

<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 결과적 가중범 >
Ⅰ. 의의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Ⅳ.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Ⅴ.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Ⅵ.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본문내용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Ⅱ. 견해의 대립

1. 엄격책임설

① 내용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한다. 독일에서 주로 목적적 행위론자들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② 비판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
ⅱ) 이 설에 의하면 적으로 오인하고 아군을 폭격한 조종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① 내용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고 한다.

② 비판
ⅰ)위법성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가치 차이를 무시한 점에 근본적인 난점이 있다
ⅱ)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ⅲ) 지적․의지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이상 고의를 조각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