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로켓 경제호를 발사시키기위해 북한이라는 발사대가 필요하다

소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견해를 적은 글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의 한계에 다달아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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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남북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단체 세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측면에서 확실한 태도를 받아야한다. 투자의 기본으로서 북한과의 협약을 통해 이를 규정해야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재 특성상 정부가 주도하여 북한에 투자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한다. 가장 기본적인 도로시설과 전기 시설 등을 마련하여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야한다.
이 인프라를 토대로 기업은 북한에 투자를 해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생기기 힘든 투자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을 염두하고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같은 자금을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동포 국가 북한에 투자하면 기업의 사회적 소명을 달성하며 이익을 챙길수 있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막연히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민간단체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 조성에 노력해야한다. 국민들의 기부문화를 조성시켜 정부와 기업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또한 남북경제협력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인프라를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토대로 북한이라는 발사대를 통해 한국 경제호를 발사 시켜야한다.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경협은 이익이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북한과의 경협을 이룩해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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