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한국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이니만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연구의 의의
1. 연구배경
2. 문제제기
3. 연구동향
4.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 : 이론적 모색
1. 정치자금의 개념과 유형
2. 정당과 정치자금

Ⅲ.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정치자금의 조달
① 당비제도
② 기탁금제도
③ 후원금제도
④ 국고보조금제도
2. 정치자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Ⅳ.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1.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2.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당비제도의 개선
② 후원금제도의 개선
③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④ 처벌규제의 강화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⑥ 정치자금실명제 실시
⑦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결론
바람직한 정치자금제도의 운용은 한국정치가 해결하여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 깨끗한 정치, 공명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동시에 민주정치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바람직한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정치인의 자각은 물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관계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혁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써 특히 당비제도, 후원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처벌규정의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의 권한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실명제 실시,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강화 등이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주정치는 돈이 필요 없거나 적게 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의 정치는 돈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돈이 꼭 필요한 것과 같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강했다. 이렇게 정치자금이 필요악이라는 측면에 입각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자금을 건전하게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파행적인 운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자금제도가 민주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의 정치자금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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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이정희, ꡒ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ꡓ(경실련 토론회발표논문 1997.5.26)
· 13.임성학, “정당과 정치자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