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유제한]주식 상호 보유 제한

소개

주식상호 보유제한에 대한 레포트

목차

1.총설
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
3.상호주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4.상법상의 모자회사 규제
5.참고문헌(참고자료)

본문내용

1.총설
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상호보유의 형태에는 갑회사는 을회사의 주식을, 또 을회사는 갑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단순형 상호보유(직접 상호보유)가 있고, 갑회사는 을회사의 주식을 그리고 병회사는 정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식으로 순차로 나가다가 마지막 회사가 다시 갑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환상형(고리형) 상호보유가 있다.
이 밖에도 갑회사는을.병 회사의 주식을 을회사는 갑.병 회사의 주식을 병회사는 갑,을 회사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는 매트릭스형 상호보유가 있다.

주식의 상호보유에 대한 상법의 규제는 종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회사간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증권거래법 제 189조를 모든 회사에 일반화 한 것이다. 한편 상법은 단순한 상호보유만 규제하고 다른 형태의 상호보유는 규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내용도 미흡하다.

상호보유제한에 대한 것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상법상의 모자회사 규제에 대해 알아 보았고, 또한 이에 대한 실례와 예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보았다.

2.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
1) 모회사의 기준- 상법을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기준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40/100이상을 보유하는 회사를 다른 회사의 모회사라고 하고,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또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5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그런데 증손회사도 증조모회사의 자회사로 보아 증손회사는 증조모회사의 주식의 취득이 금지되는가가 논의 된다.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나 소수설은 부정한다.

참고자료

· 상법사례연습 - 제3판 정찬형 지음 | 박영사
· 조성서, <경제법 강의> 고담사
· 회사법 강의 - 이철송 지음 (박영사)
· 법무사 상법 - 정쾌영, 안관주, 이우주 지음 (고시연구원)
· 경제법 원론 - 박상용 외 (박영사)
· 기업법 - 이기수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부)
· www.naver.com 백과사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