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례(미국)

소개

국제정치..및 인문사회 계열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목차

▲ 서론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개념
▷ 링컨 공식

▲ 본론
Ⅰ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
▷ 미국 의회의 특징과 위상
▷ 위원회 정치
▷ 복잡한 입법과정
Ⅱ 미국의 정치체제
▷ 미국의 건국초기
▷ 미국 정당의 발전
▷ 뉴딜 정책
▷ 미국 정치체제의 특성
* 양당제
* 정당의 쇠퇴
* 제3당 운동
* 연방제도와 권력배분

▲결론 - 미국 민주주의발전의 원천
▷ 의회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자기개혁
▷ 다양한 의원 활동 영역

본문내용

Ⅰ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
▷ 미국 의회의 특징과 위상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93년 9월 18일 초석을 놓아 신고전 양식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의사당 건물은 미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현장이자 역사의 발원지다. 연건평 약 4,800평 규모에 540개의 방, 658개 창, 850개의 현관 입구를 갖고 있는 의사당 건물은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의 이미지를 본떠 지어졌다. 장엄한 경관으로 말미암아 매년 수백만 명이 찾고 있는 워싱턴 D.C.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 현대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1800년 11월부터 미국 정치의 중심무대로 자리 잡은 의사당이 위치해 있는 곳은 흔히 ‘캐피틀 힐(Capitol Hill)`로 불린다.
미국 헌법 제 1조 1항은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면서 의회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통솔을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은 물론 법률발안권도 없고, 각료는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의회에 출석해 토론할 권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 3권의 권력분립론을 확고하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는 유럽식 의회(Parliament)와 달리 콩그레스(Congress)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유럽식 의회의 대표격인 영국의 경우 의회 의원은 어느 정도 자기 선거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당의 공천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반면, 미국식 의회는 이름 그대로 단순한 모임을 뜻한다. 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출신 지역만을 대표할 뿐, 이론상으로 전국을 대표하여 국사를 논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당이나 중앙 정부의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예비선거에서 시민의 직접 지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의원은 당이나 정치 이념을 대표하기보다는 각자 출신 지역의 주관적인 이익을 대표해서 워싱턴D.C.에 집결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의원들은 정책을 숙고하기보다는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행동한다. 이들은 영국의회와 달리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많은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거구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칼 베커/ S.M. 립세트 지음)
· *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Ⅰ -현시대의 토론- (G. 사르트르 지음, 이행 옮김, 도서출판 인간사랑)
· * 민주주의에 대한 문화혁명의 도전 (볼프강 브레징카 지음, 안정수 옮김)
· *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송의달 지음,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