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뉴타운 정책분석

소개

정책분석론 시간에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서울의 지역격차

Ⅲ. 뉴타운 정책의 발생배경

Ⅳ. 뉴타운 정책의 목적

Ⅴ. 뉴타운 정책의 성과과정

Ⅵ. 뉴타운 정책의 평가

1. 주민이 아닌 장소의 개선을 위한 개발
2.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부족
3. 지역공동체의 파괴
4. 인근지역에 과부하유발
5. 강북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상실
6. 조급한 개발사업 추진
7. 뉴타운사업 자체의 지속성 결여

Ⅶ. 뉴타운 정책의 대안

Ⅷ. 맺음말

Ⅸ. 토론주제

『 참고 문헌 』
『 참고 도표 』

본문내용

II. 서울의 지역격차

지역격차란 지역의 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 전체를 놓고 볼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존재하며, 수도권만을 놓고 볼 때는 서울과 비서울간에 지역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서울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지역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서울에서 지역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경우 그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격차란 이 두 지역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울의 지역격차는 강남강북격차로 부르고 있다.
서울의 강북지역은 1968년부터 시작된 강남개발과 수도권 재배치법의 시행으로 인구집중억제와 도심기능분산 등, 한강이남지역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아왔다. 강북의 4대문안 도심에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비롯하여 일부 생활편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었고 용적율, 건폐율 등 개별 건축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도심에 있던 명문고등학교와 도심부적격기능으로 결정된 시설들은 강남이나 시외곽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강북의 도심규제와 기성시가지 정비의 부족, 그리고 강남위주의 도시개발은 강남지역으로 자본과 자산계층이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는 강남개발을 추진하면서 상류층을 유인함으로써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는 최소대지면적 규제(대지면적 70평, 건평 25평 이상)를 실시하고 중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북 도심에 입지하고 있던 명문고등학교의 강남이전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면서 강북에 살던 중산층 이상 계층의 주거이동을 성공적으로 유인하였다. 이러한 주택공급 및 교육환경조성에 따라 차별적인 주거환경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산층이 대거 이주하였으며 서초, 강남구는 여타 지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주거지가 되었다. 또한 계획적 시가지개발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고, 도심분산 및 부도심육성정책에 따라 강남이 부도심으로 설정되면서 주거기능 이외에 업무기능과 고급서비스기능까지 입지하게 되어 강남에는 부동산자본과 산업자본까지 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 강남･강북간에는 지역경제수준의 격차, 주거수준의 격차, 사회계층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경제수준격차는 교육적, 문화적 수준의 격차로까지 이어졌으며, 마침내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차별적인 지역정서와 상호 배타적인 관계마저 형성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청 사이트
·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본부 사이트
· 환경운동연합 사이트
· 문화연대 사이트
· 한겨례 신문 8월-11월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추진단,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자료
· 서울특별시,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