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의 법적 문제

소개

비정규직 근로에대한 법적인 문제와 실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Ⅴ.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IMF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구조조정의 현실적 결과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전에도 이미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어 임시직․계약직과 불법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으나, 98년 이후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9년 3월에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00년 8월에는 52%를 차지하여 오히려 비정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해고 과정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형태가 대부분 계약직, 임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였고, 학업을 마치고 첫 취업하는 곳이 대부분 인턴사원 내지 계약제 근로자였다.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각종 비정규근로자를 늘림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는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도 경영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방조하여 왔다.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함으로써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노동조합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사회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 스스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차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으며,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의 고용실태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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