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대상청구권

소개

대상청구권 대학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인정여부
(가) 긍정설
(나) 제한적 긍정설
3) 대상청구권 행사의 요건(긍정설에 의함)
(가)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
(나) 주는 급부에 한한다.
(다)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라)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한다.
(마) 본래의 급부목적물과 대상 사이에 대상성
(바) 본래의 급부와 대상의 동일성
(사) 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
4) 인정사례
【 판례연습 】
【 해 설 】
5) 효 과
(가) 행사방법
(나) 범 위
(다) 반대채권과 동시이행
(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마) 동일성
1) 대상청구권의 필요성
2) 판례의 태도
≪판례≫

본문내용

1) 의 의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평의 원칙상 이를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인정여부

(가) 긍정설(판례, 다수설 : 곽윤직, 김학동, 김형배, 송덕수, 양창수, 지원림) : 민법에서 대 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후발적 불능의 효과로서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 가 없다고 한다(대판 1992. 5. 12, 92다4581 참조).

■ 참고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 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 다』(대판 1992. 5. 12, 92다4581, 4598)

(나) 제한적 긍정설(이은영, 윤철홍) : 위험부담, 제3자의 채권침해, 채권자대위권 등 다른 제도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편무계약에 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결과로 된다.

3) 대상청구권 행사의 요건(긍정설에 의함)

(가)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
법률행위(매매계약 등)나 법률의 규정(시효취득 등)에 의한 청구권을 모두 포함한다.

(나) 주는 급부에 한한다.
하는 급부(작위, 부작위)의 경우(도급 등)에는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다)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무효(전부불능) 또는 담보책임(일부불능)으로 해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