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 요약입니다.

소개

시험 답안지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주제별로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모두 5가지로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과 요건 > <의장법의 보호대상> <상표의 개념, 기능, 종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입니다. 주제별로 A4 2장 분량 정도 되며, 상표법에 관한 주제는 4장입니다.

목차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과 요건 >
Ⅰ. 서설
Ⅱ. 실용신안의 보호대상(특허법과 비교하여)
Ⅲ. 보호의 요건

<의장법의 보호대상>
Ⅰ. 의의
Ⅱ. 의장과 응용미술

<상표의 개념, 기능, 종류>
Ⅰ. 상표의 개념
Ⅱ. 상표의 인접개념
Ⅲ. 상표의 기능
Ⅳ. 상표의 종류

<부정경쟁행위>
Ⅰ. 서설
Ⅱ. 한정열거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Ⅰ. 서설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영업비밀침해행위
Ⅳ. 침해구제

본문내용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과 요건 >

Ⅰ. 서설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Ⅱ. 실용신안의 보호대상(특허법과 비교하여)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고안’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그것은 단지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품은 현행 특허법과 실용 신안법상 모두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D.N.A.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다.
물품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일정한 형태 즉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보호의 요건
1. 의의
실용신안의 경우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심사, 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심사의 대상은 절차적 요건(§11) 및 기초적 요건(§12)에 한정된다. 한편 제3자의 침해 등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청구를 통해 유지결정”을 받아야 하며, §44에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