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법학개론 요점정리

소개

법학개론 요점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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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학이 법을 연구대상으로 함에 있어서 법의 어떠한 측면을 중요시 하는가에 따라 법률학, 사회과학적 법학, 법철학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요시하는 연구대상이 다름에 따라 방법론도 달라지므로 이것은 법학의 방법론적 구분이기도 하다.
2) 법률학
- 법률학은 실정법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으로
-현질에서 존재하는 주요 실정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법규범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 추상적 내용으로 되어있어 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의미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여러 법규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체계속에서 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3) 사회과학적 법학
-법을 연구하는 방법에 일반 사회과학적 시각을 도입하여 법을 사회현상의 하나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조문속의 법규범의 의미 파악에만 치중한 법률학과는 달리 법규범이 사회속에서 어떻게 생성, 제정되었는지, 사회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사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즉, 사회속에서의 법의 실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사회과학적 법학의 연구대상은 사회산물로서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사회체계 속에서의 법뿐 만 아니라 법 관련자의 법의식 및 법적 행동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며 법과 사회문화의 관계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사회과학적 법학의 연구를 통해 법은 올바르고 완전하게 이해될수 있고, 법률학에도 큰 도움을 준다.
4) 법철학
-법에 대한 철학적 접근으로서 법의 이념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즉,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 법이 구현해야 할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법철학이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법은 어떠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등의 법의 본질적인 문제가 법철학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사회과학적 법학이 사실적, 객관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비애 법철학은 가치와 당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관념적 고의적인 방법을 취한다.
5) 법학은 위와 같이 세가지 학문적 측면을 범주로 가지고 있다. 법의 이해와 연구에 있어서 세가지 시각과 방법론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 연구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