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일본여성의 지위

소개

팀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일본여성의 복지정책
1.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2. 일본의 남녀공동참획 선언도시
3. 일본의 여성 사회교육
4. 198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모성보호정책

Ⅱ.일본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지위 현황
2.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3.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Ⅲ.일본 여성의　정치참여
1. 여성의　진출현황
2.선거운동
3.일본의 할당제
4.여성정치단체
5.일본의 여성후보 지원정책과 시사점

Ⅳ.일본 여성의 사회참여
1. 일본 여성의 사회참여의 역사
2. 남녀고용기회 평등법
3.여성의 도전을 지원하는 패널
4. 일본기업의 여성인력교육의 사례
5. 일본의 여성권한척도
6. 일본 여성의 사회 진출의 한계

Ⅴ. 일본여성의 고용과 근로
1. 여성고용구조의 특징
2. 사업장내 여성 교육훈련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정책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의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여성정책발전에 계기가 되었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20년 앞선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린 ꡐ세계 여성의 해를 위한 국제회의ꡑ가 여성발전의 계기였다.
일본정부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계기로 총리부 내에「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라는 거대한 규모의 여성정책기구를 만들어 남녀평등정책에 접근했다. 이 기구는 94년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담당 정부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구의 자문기관으로 「남녀공동참획심의회」를 구성?설치하여 총리부 내의 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자문하게 하였다.
일본 정부는 또한 UN에서 채택된 ꡐ여성을 위한 UN 10개년 운동ꡑ(1976-1985)의 마지막 해인 1985년 나이로비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ꡐ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ꡑ에 따라 1987년 「2000년을 향한 신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95년 북경회의의 성과를 근거로 1996년에 「남녀공동참획2000년 계획」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남녀평등의 기본법이 되는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남녀의 인권이 존중되고 또한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ꡐ국가, 지방 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 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제 1조). 이 법은 남녀가 성별에 의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개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이 법에서 정의하는 ꡐ남녀공동참여사회ꡐ는 ꡑ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확보되고, 그럼으로써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ꡐ를 말한다. 즉 일본의 여성정책의 궁극목포는 여성이 남성과 공동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기회, 책임, 그리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인이 각각 응분의 책무를 가지고 이러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제 1차 여성 정책 포럼.｢2002 지방선거와 여성 진출 확대 전략｣.한국여성개발원.2002.1.24
· 강형기(1995), “일본의 지방의회,” ｢자치단체국제교류｣, 1990.10
· 여성주도 지역정당운동은 곧 ‘정치개혁’-일본 가나가와네트워크의 급진적 실험. 윤정은기자.2005.5.24
· http://www.kr.emb-japan.go.jp
· 일본여자를 말한다, 유재순저, 1998년, 도서출판 창해, P.92~103
· 기업의 여성인력교육 개선방안 연구, 박성정,이상원,김남희,손주영공저, 한국여성개발원, 2004, P.101~105
· http://root.re.kr/root/r52-gem.htm
· http://blog.naver.com/womantimes.do?Redirect=Log&logNo=80019045269
· 일본노동연구기구 인사․노무관리연구회가 2000년 3월에 발간한 바 있는 고용실태와 노사관계의 현상과 전망에 관한 중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