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공무원 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공무원 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료..

목차

Ⅰ서론
보수의 의의

Ⅱ본론
1) 공무원보수의 특징
2) 공무원 보수의 결정방법
3)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4) 보수체계와 보수표의 작성
5)승급
6) 보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 연금의 의의
8)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결론
1)맺음말
2)조원들 생각

본문내용

공사부분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무한경쟁(mega-competition)에 돌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개혁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쇼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룩해 왔던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듦으로써 국가의 존망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부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비효율 제거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수제도의 개혁은 정부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및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혁과 함께 현재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론 4조에서는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수제도 개혁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 보수의 의의
보수란 공무원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근무조건의 하나인 보수는 사기와 전반적인 행정능률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좌우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것이다.
공무원의 근무의 대가이며 또한 공무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보수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충분하고 비합리적․불공평하거나 공무원의 근로의 재생산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사기와 능률이 저하되고 인간관계가 악화되며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Ⅱ본론
1. 보수의 결정 방법
한국에서의 공무원 보수결정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전체 공무원의 일율적인 봉급인상의 경우에 총무처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봉급 인상율을 잠정결정한 필요한 예산 요소 추계와 함께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결제를 얻어 국회에 제출된다.

2.공무원보수의 특징
공무원의 보수의 민간기업의 임금은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 : 2004년 공무원 보수 현황표(중앙인사위원회)
· 김성원, 관민보수수준의 균형화, 입지조사월보, 1988, P.97.
· 류기범, 상게서,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P.46.
· 유석영, 인사 행정론, 문인출판사, 1985, P.327
·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행정자치부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