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판력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참고문헌도 있고 주석도 많이 달았습니다.
인터넷 절대 참고한거 없고요, 직접 쓴 것입니다.

목차

Ⅰ. 기판력의 일반
A. 기판력의 의의
B.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C. 기판력 있는 재판
D. 기판력의 본질
E. 기판력의 작용
F. 기판력의 배제

Ⅱ 기판력의 범위
A. 기판력의 시적범위
B.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C 기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판력의 일반
A. 기판력의 의의
1.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불가반).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materielle Rechtskraft, res judicatia)이라 한다.
2.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3. 기판력제도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권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에서 유래된 것이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그것이 재심제도이다.

B.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기판력의 본질과는 또 다른 문제로 그 실천적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전통이론, 법정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같은 분쟁의 반복금지에 의한 소송제도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효력으로 본다.(법정안정설) 그러나 이것은 기판력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뿐이고 이것만으로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판력을 정당화시킬 근거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해 준 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 나타나고 있다.(절차보장설) 이 설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에 변론의 권능과 기회가 주어진 이상 폐소의 결과를 다시 다투는 것은 공평의 관념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며, 결국 각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절차보장을 해주었는데도 제출하여 다투지 아니한 데 대한 자기책임에서 기판력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2
·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