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

소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병행전략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1. 시급한 대응 필요성
(1) 중유 공급 중단의 우려 상황
(2) 중유 공급 중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
(3) 대선 정국

2. 북한 핵문제의 성격
(1) 기술적으로 미확인 상태인 우라늄 농축계획
(2)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가 박두한 위협
(3) 북한의 핵개발 시인 문제

3. 북한과 미국 및 관련국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한미일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중국, 러시아의 입장

4. 핵문제를 둘러싼 예상 상황
(1) 최선과 최악 모두에 대한 대응
(2) 북한의 양보와 미국의 수용
(3) 한국의 차기 정권
(4) 한국, 일본의 중재 역량
(5) 중국, 러시아의 협력

5. 차기 정부의 구체적 해법 제시
(1) 북한과 미국의 자세 중재-일방적이 아닌 균형 있는 유연한 해결
(2) 남한의 선택-연계정책과 병행정책
(3) 차기 정권의 역할과 견인차로서의 남북 경제협력
(4)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역할-대북 채널 통한 협력 견지
(5) 재래식 군사력 문제 대비

본문내용

(1) 기술적으로 미확인 상태인 우라늄 농축계획

o 북한이 새롭게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하는 우라늄 농축 계획은 실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켈리 특사가 제시했다는 증거는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재료로서 고농도 알루미늄 구입에 관련된 서류로만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은 핵무기나 이보다 무서운 수단을 “가지게 되어 있다”(entitled to have)는 미래형 표현을 씀으로써 사태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음.
o 우라늄 농축계획의 핵 물질 추출을 위해서는 약 1700대(1대당 20만 달러)의 원심분리기를 1년 간 풀가동하여 1개 우라늄 탄 제조 필요량의 약 80%가 얻어짐.

o 현 단계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보아 향후 5-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최근 미 CIA의 최근 보고서도 북한이 우라늄 탄을 제조하는 데 빠르면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o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may have)고 주장한 것이며 가지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님.
(2)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가 박두한 위협

o 북한이 시인했다는 우라늄 농축계획보다는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로 인한 기존의 플루토늄 계획이 시간적으로는 훨씬 절박한 위협이 될 것임.
- 북한이 시험용 중수로 동결 이전에 추출했을지 모르는 과거 플루토늄이 사찰을 받지 않고 방치될 것임.
- 북한이 봉인한 시험용 중수로의 핵 연료봉을 당장 다시 열고 플루토늄 추출을 재개할 수 있음.
- 중단된 중수로를 건설을 완성하면 1-2년 내로 중수로 발전을 개시하며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음.

o 북한이 수년 뒤에나 가능할 우라늄 방식에 고집한다는 것은 대미 협상 카드로 해석될 여지가 많음.
- 북미 모두 당장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면 플루토늄 방식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결과가 초래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