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부담금, 수수료]수익자부담(재정학)

소개

수익자부담금의 종류를 표로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의 사례와 성격을 잘 요약했습니다.

목차

1. 수익자부담의 성격과 의의
1)가격수입
2)수수료
3)목적세

2.수익자부담의 재정학적 의의

3.부담금의 경제적 효과와 부과기준

4.용어설명

본문내용

정부는 직접 생산한 재화 ․ 용역 및 정부소유재산을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영조물을 잘 관리 유지하여 수입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인 가격수입과 수수료수입은 조세수입 및 공채수입과 함께 공공수입의 구성요소가 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로부터의 수혜자별 편익을 기준으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user charges)의 주요구성요소가 된다.
공공재로부터의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찰서비스의 경우,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활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간접편익을 주로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찰을 통해 도난품을 찾는 경우의 편익은 도난을 당한 개인에게 모두 귀속되므로 직접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간접편익을 가져오는 공공재의 공급은 조세를 통해 조달되어야겠지만, 직접편익을 가져오는 공공재의 경우는 특정인에게 조세 이외의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 직접편익 부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수익자부담이라고 부른다.
최광의의 수익자부담은 정부가 제공 혹은 생산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ex)부담금 및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공기업 등의 요금, 목적세, 응익세, 벌금․과태료, 사회보험료 등이 있고,
최협의의 수익자부담금은 부담금 또는 분담금만을 지칭한다.
협의의 수익자부담금은 사용료, 수수료, 요금, 대금까지 포함한다.
1. 수익자부담의 성격
-수익자부담 :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일.
공공적인 목적에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사적인 소비재와 같이 그 공공적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개인이 비용을 부 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휘발유세는 도로의 사용자가 휘발유의 사 용량에 따라 도로의 건설이나 유지를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