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원정 출산제에 대한 분석 (반대의 입장에서)

소개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주장을 하고, 그에 근거되는 신문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장학금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원정출산의 주목적은 군입대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2) 현행 의료법 상 금지되어 있는 태아성감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3)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4)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원정출산의 주목적은 군입대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원정출산은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외국의 시민권을 얻고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후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중국적은 가지게 된 아이들은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군입대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린 후에 마땅히 지키고 이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은 져버리겠다는 기회주의적인 행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군입대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성실히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사명감보다는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책임감 없는 기회주의만을 학습시킬 위험성이 있다.
2) 현행 의료법 상 금지되어 있는 태아성감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70%이상이 남아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원정출산이 병역 기피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출국 전 은밀하게 태아성감별이 행해지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출산 전 의사에 의한 태아성감별 행위는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일 경우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병역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적으로 태아성감별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3)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미국 여행비자를 발급 받아 떠나는 원정출산은 항공비와 병원입원비를 포함하여 산후조리원이나 하숙집에 머무는 동안 들어가는 기타 체재비를 합하여 많게는 수천만원정도의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국내 출산 비용의 40배 정도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