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담배값 인상 반대를 위한 근거

소개

가격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

목차

■ 담배값 인상 배경
■ 정부의 금연정책
■ 개인의 자유 vs 국가의 제한
■ 가격인상으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
■ 금연을 위한 국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 정부의 금연정책
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왔다. 2003년 4월부터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의 건물 내 흡연을 금지했다.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넘는 식당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연면적이 900여 평 이상인 사무용 건물은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에는 담뱃값을 갑당 500원씩 인상했고 올해 7월부터 500원을 더 인상하였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한 덕분에 성인 남성 흡연율이 4~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판매량은 보면 지난 해 500원 인상 후 올해 상반기 동안의 담배판매량은 22억9600만갑으로 이보다 값이 저렴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억9200만갑에 비해 오히려 4.7%나 증가하였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담뱃값을 5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부터 담뱃갑에 폐암 부위 사진이나 잇몸이 썩은 사진 등 경고 그림을 싣고, 연면적 900평 미만의 작은 사무용 건물과 공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흡연율 억제 정책의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PC방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을 하거나 흡연 유혹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