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개

이 법의 입법배경 및 시대상황, 관련 입법 및 발전 과정과 연혁목록 및 입법, ·개정취지로 내용분석를 하여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1. 입법배경 및 시대상황
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관련 입법 및 발전 과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혁목록 및 입법·개정취지
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내용분석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배경 및 시대상황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관계정립에 관한 논쟁이 활성화되었다. 민간부문 정책 활동으로서 공동모금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인 공동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사회복지 운영단체들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공동모금제도가 사회복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1기 : 1차 민간주도 모금기(1970～73)
제2기 : 정부주도 모금기(1975～97)
제 3기 : 2차 민간주도 모금기(1998～ )의 각각의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동모금제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동모금제도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외원기관들의 철수 및 사업 축소에 따른 국내 자선단체들의 운영 책임이 정부에게로 이양되는 경향을 보이는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2차대전 후 일본의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민간부문의 기금으로 해결하고자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나라의 공동모금제도 도입은 1970년 사회사업법(1970년 1월1일 공포 법률제2171호)에 공동모금 조항이 삽입되고, 1972년 연말 최초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도로 공동모금 캠페인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복지계의 조직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1차 민간주도 모금기). 이후 1975년 정부주도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이웃돕기운동으로 변형되어 다시 시작되었으며, 1980년 이후 보건사회부(이하 보사부)가 직접관리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1998년까지 시행되었다(정부주도 모금기).
1994년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허술함이 드러나자, 보사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통해 민간사회복지조직에 모금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입법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후 1997년 3월 국회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통과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1999년 3월 다시 법개정을 하는 등 정책 변동을 겪으며 발전하였으며 최근 마지막 개정으로 2001년 5월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공동모금회법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2차 민간주도 모금기)

참고자료

· 1.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 2. 1999, 고은숙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문학석사논문
· 3. 1999. 한국 모금 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강철희 교수논문
· 4.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kwchest.or.kr/
· 5. 법제처 http://www.moleg.go.kr/
· 6. 사랑의 열매 http://www.chest.or.kr/
· 7.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ic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