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제3자적효력

소개

고전적인 기본권 개념은 단지 주관적 공권에 불과했습니다. 실증주의에서는 그 공권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지 역사적 의미만 가진 학설이므로 생략..주관적 공권이란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진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19세기까지의 기본권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내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이것이 기본권입니다. 국가와 기본권이 대립적인 구도였죠. 예를 들어 세금을 강제징수한다던가..집회 같은 것을 제한한다던가..그런 것들이 모두 기본권의 제한이고, 정도가 심하면 침해이죠. 서로서로 손을 잡고 국가와 싸워보세..뭐 이런 개념이랄까...

목차

Ⅰ. 序論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등장과 배경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으로 인한 문제점

Ⅱ. 기본권보호의무
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생성 배경
2.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 및 법적 성질
3. 기본권보호의무의 판례에의 수용
4.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
5.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
6. 기본권보호의무와 계약 자유

Ⅲ.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논의 배경
2.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의 관련성
4.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 기능

Ⅳ. 結論

본문내용

기본권은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보아 대(對)국가적인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도 기본권의 대국가적 개인의 기본권보호 기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수많은 국가사상이 국가의 존립 근거내지 목적을 큰 테마로 다루어 가는 것도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바로 그 정당성의 상실과 함께 그 존립 근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여 성립한 국가는 인간을 위하여 존립하고 기능한다. 그러나 서구(西歐)에서 14·15세기 절대 왕권 하에서는 국가란 악(惡)으로 존재 할 뿐이었다. 이러한 절대 군주에 대한 인간의 저항으로 17·18세기경에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개인에 대한 자각과 인간성 회복의 기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여 입헌주의 움직임이 일었고 헌법에 규정될 기본권도 자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가적 의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만을 규정한 헌법이다.
아무튼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의 내용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 요약되고 옐리네크(G. Jellinek)의 말처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일정한 지위”를 상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그 효력도 마땅히 국가권력에만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인(私人)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기본권은 전혀 관심 밖의 문제였다. 즉,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최대한의 간섭을 억제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의 자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권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만 일어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법익 침해 금지만으로도 사인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었고 이는 A. Smith 등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이론과 결합하여 사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자본의 축적은 무한정 보장되었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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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환,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논의의 비판적 고찰”, 헌법학 연구, 제6권. 제2호.
·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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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효력(상) · (하)”, 법정, 1977년 5 ·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