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한탄강 댐 건설에 관한 환경학적 고찰과 견해

소개

한탄강 댐 건설에 관한 환경학적 고찰과 견해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지난 96년 이후 거의 해마다 발생한 파주.연천 지역의 홍수는 임진강의 범람(氾濫)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파주.연천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임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대부분 북한에 포함되어 있는 임진강 수계(水系)에 댐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한탄강에 댐 건설하는 방안을 99년부터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탄강 댐의 건설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그 목적 자체에 의혹이 많이 제기 되었다.
한국에는 1,214개의 대형댐이 있다(2001, ICOLD). 이는 숫자로 세계 7위이며, 국토의 면적을 고려할 때 단연 세계 최대의 댐보유국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60-80년대 정통성이 취약했던 독재정권이 댐을 경제성장과 재해대책의 기반시설로 선전하면서 댐의 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물부족’을 내세워 관개와 생활용수 그리고 공업용수의 공급용의 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댐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정부 물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이제 정부는 ‘물 공급’을 명분으로 하는 댐건설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또 댐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의 목적을 ‘용수공급’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바꿔서 홍보하고 있다.
한탄강댐 계획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상징이며, 최초의 본격적인 홍수조절용댐 건설의 시도이다. 하지만 한탄강댐은 9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역사이지만, 홍수조절효과가 미미하고,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생물상을 지닌 지역을 파괴하며, 경제성이 극도로 희박한 조잡한 계획에 불과하다. 환경부조차, ‘연간 350일 이상 댐을 완전 방류하고, 방류구를 댐 하단에 만들어 상하류의 낙차를 없애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고시하라’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