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특수경비의현황과문제점

소개

현재 우리나라 특수경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리포트입니다.
구하기 힘든자료들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특수경비에 대하여 -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1)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의 정의(법 제2조 제1항 마)
(2) 특수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3) 특수경비업자의 의무(법 제7조)
(4) 특수경비원의 교육(법 제13조 제2․3항, 영 제19조)
(5)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6) 특수경비원의 의무(법 제15조)
(7) 특수경비의 현황

3. 특수경비의 문제점
(1) 보수수준
(2) 신분보장과 직업적 안정성
(3) 교육비 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기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의 주축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이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청원경찰이 아닌 민간경비가 업무를 맞게 되었다. 이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각종병리현상 그리고 증가하는 범죄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인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1976년에 제정된 현행의 ‘경비업법’의 개정전 법인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난히 국가의존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국가시설 또는 산업시설의 보호와 경찰력의 한계로 인해 73년 청원경찰법의 제정과 함께 발전한 청원경찰은 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과 함께 이때부터 민간인 신분의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사경비)라는 두가지 형식의 경치체제가 병존하게 되었다. 양제도는 제도적 뒷받침 아래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며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특수경비제도의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청원경찰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었다. 청원경찰의 반발로 인해 결국 청원경찰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 신분보장을 제도화하고, 경비업법 개정을 마무리 하면서 양제도의 병존을 지속시킨 체 경비업법의 개정을 마쳤다.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이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특수경비는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있는 특수경비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간단하게 본인의 의견으로 결론을 맺어본다.

참고자료

· 경비업법개론, 정진환, 백산출판사, 2004
· 민간경비원론, 이윤근, 엑스퍼트, 2003
· 경찰청 생활안전과, 2004
· 대한민국법제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