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태아의 법률상 지위

소개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한글 97로 작성했고
레포트 표지까지 총 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제손으로 직접 작성하였고 참고자료 각주 다 달려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긁은 부분없습니다.


★ 정충견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은 구매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다해도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그대로 내시면 안됩니다. (레포트 일일이 분석하셔서 예전 학생이 낸것도 다 아십니다..)★



해제조건설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목차

Ⅰ. 서설
1.태아의 의의
2.권리능력의 시기와 태아보호의 필요성

Ⅱ.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일반적 보호주의
2.개별적 보호주의
3.우리 민법의 태도
4.민법상의 개별적 문항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법률적 성질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3.결론

본문내용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 태아의 권리를 보전할 수 없게 되는 난점이 있으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그 논거로서는 태아가 반드시 살아서 태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쌍생아가 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든다. 그에 비해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 태아의 권리를 보전함이 보다 철저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만약 사산을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민법에서 정지조건설은 소수설이지만 판례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해 이 설을 취한다. 해제조건설은 다수설이지만 판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요즘 태아의 사산률이 극히 작다는 것을 참작할 때 사산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일도 적기 때문에 해제조건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없고 태아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태아가 취득한 권리는 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자격 및 권리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제도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대개 모체가 살아있으므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될 것이다. 민법의 태아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태아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되는 것만이 허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권리의 취득 여부 및 권리 내용을 좌우하는 일은 많지 않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본인과 이익상반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제124조, 제921조). 또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태아의 배상청구를 출생 후로 미루기보다는 다른 피해자의 배상청구와 함께 청구토록 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 및 권리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상속재산 분쟁 시에도 태아의 상속분을 무시한 채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분할 받은 후에 출생한 이가 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태아의 권리취득이 위태로우며 그와 거래한 제3자등 다수인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민법총칙. 곽윤직
· 2. 민법총칙. 고상용
· 3. 민법총칙. 이은영
· 4. 민법총칙. 이정우 변호사
· 5. 도해중심 민법개론. 장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