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국제법적 분석

소개

국제법시간에 썼던 레포트 입니다.
독도문제에 관해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기 좋게 쉽게 정리했고, 제 생각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써보았습니다. 보실때 깔끔하고 편하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첫번째 문제 - 실효적 지배
2. 두번째 문제 - 국제법상 묵인의 성립요건
3. 세번째 문제 - 신 한일어업협정과 관련된 문제.

Ⅲ. 본론-2

Ⅳ. 결 론

본문내용

이번 국제법 레포트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하고 많이 고민했었다.
사실 국제법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게 쉽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문제나, 일본 위안부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을 주제로 해볼까 하고 인터넷이나 책을 살펴보았다. 물론 모든 주제가 흥미롭고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들 이었지만 가장 나의 흥미를 끈것은 바로 독도문제였다.
게다가 3월에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고, 또한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들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반일감정에 휩싸였고 이슈가 되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이러한 억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감정적으로만 흥분할뿐 제대로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독도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처럼 흥분하고 화만내기 보다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레포트에선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이를 국제법적 측면에서 더욱 심도있게 살펴보기로 했다.
본론-1 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법상의 원리인 실효적지배와 묵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독도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조약인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고.
본론-2 에서는 본론-1에서 살펴보았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이번사건 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가?
그동안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면 분쟁지가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고자료

· 1.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우 엮음)
· -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홍성근)
· - 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이유정)
· -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이창위)
·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박춘호)
· 3. 한,일 역사주권 논쟁에 따른 대응방안 (송석원)
· 4.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소고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