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수자원 정책의 개선방향

소개

수자원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리자료.

목차

1. 서 론

2.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 수량 확보와 수질 유지

3. 공급위주 방식과 수요 관리적 방식
1) 공급위주적 방식
2) 수요 관리적 방식
3) 통합 자원방식(Intergrated Resource Management: IRP) n

4. 수자원정책의 조직체계문제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수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水質 유지와 국가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水量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갈등적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실패요소
들이 내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자원정책의 분석에 있어서 고려해야 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
다.
첫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sustainable water resource policy)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적 사고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것이다.
둘째, 수질 확보의 필요성과 수질 관리의 문제를 둘러싼 공급위주적 시각과 수요 관리적 시
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수자원정책을 담당할 조직체계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수량 개발은 건교부
에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
석한다.
2.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 수량 확보와 수질 유지
개발과 환경은 상반적(trade off)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보완적 관계이기도 하다. 그렇다
면 어떻게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자원 개발을 계속하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만일 수자원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먹는 물은 물론이고 농
공업용수가 심각한 정도로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활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한계는 고갈 가능한 자원 중에는 하천수, 해양, 대기, 성층권, 생
물 다양성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원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오염권 제도와 같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원들의 오염이나 고갈을 시장 기능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